“현재 국내에 없다. 차를 이동시킬 수 없으니 과태료 10만 원 내겠다.” 어느 장애인 당사자가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한 뒤 들은 대답이다. 공항 주차장의 경우, 특성상 주차시간이 매우 길고 불법주차 시 견인 보관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. 이런 이유로 공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돼 있을 경우, 장애인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. 그런데 이런 일이 일상이 될 정도로 주요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문제는 심각하다.
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주요 장애계 단체의 정책 및 제도 연합 그룹인 ‘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’(이하 솔루션)은 4월 24일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실태를 고발했다.
현재 ‘주차장법’과 ‘장애인등편의법’ 규정에 따르면,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.
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자료에 따르면, 인천국제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108건, 2022년 532건, 2023년 1172건으로 3년 새 10배가량 증가했다. 이는 코로나19 위기 진정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물론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다. 그러나 불법주차 과태료는 단 1회에 한해 부과되므로 하루종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다. 그리고 1회의 과태료 부과도 신고나 단속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. 단속도 일시적으로, 한정된 주차구역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.
솔루션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ICT 기반 단속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. 이 시스템은 구역 내 주차한 차가 장애인차인지를 확인하고 장애인차가 아닐 경우 경고음 등을 울리는 시스템이다.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서구청이 이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운용해 본 결과 계도율이 평균 90% 이상으로, 불법주차 단속에 큰 효과를 보였다. 이와 유사하게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국내선 제2주차장에서 AI(인공지능) 기반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.
이에 솔루션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사전방지를 위한 ICT 기반 단속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.
